사회 · 시사

통신 음영지역 사고와 119 신고

8월 22일 오후 4시 20분께 설악산 한계령 삼거리와 귀때기청봉 인근에서 하산하던 40대 등산객 A씨가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사고 장소는 백운골로 불리는 출입 금지구역으로 안전시설이 없고 휴대전화 연결도 어려운 통신 음영지역이에요. 직접 구조 요청이 어렵자 일행이 통신 가능 지점으로 이동해 신고했어요.

신고를 받은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와 119구조대는 합동구조대를 구성해 현장으로 출발했어요. 당시 설악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헬기를 띄우기 힘든 상태였어요. 구조대원들은 걸어서 현장까지 이동했으며,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에 A씨가 있는 장소에 도착해 발목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어요.

야간 하산과 출입 금지구역 과태료

구조대는 A씨를 등에 업거나 들것에 태워 하산을 진행했어요. 구조 작업은 자정을 넘겨 계속되었고 23일 오전 0시 30분께 한계령휴게소에 도착했어요. A씨는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국립공원 측은 A씨 일행이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출입 금지구역에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어요. 통신 음영지역이 많아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입 금지구역 진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지정 탐방로 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에요.

개정 형소법 시행과 수사 교육 개편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직무가 폐지돼요.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과정 12주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34개 모의사건을 만들어 교육생이 내사부터 종결까지 직접 처리하게 해요.

신규 교육을 마친 감독관 206명이 지난달 말 현장에 배치된 데 이어 재직 감독관 교육도 강화해요. 노동 사건 맞춤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온라인 과정을 개설해 전체 감독관은 기본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어요. 팀장과 과장 등 중간관리자는 다음달까지 심화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수사지휘 역량을 확보하도록 조치했어요.

수사지휘 체계 전환과 검경 협력

내부 수사지휘 체계도 함께 개편돼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기존 행정 관리자에서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를 전담하는 수사지휘자로 전환돼요.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하고 부서별 판단 편차를 조정하며,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 및 경찰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요.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노동부는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뒷받침할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검사의 지휘 없는 독자 수사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요.

폭염 특보와 서울시 상황실 가동

기상청은 23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어요. 지난 19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서울 전역의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 4일 만이에요.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재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관리에 나섰어요.

이날 오후 6시부터는 강서, 관악, 양천, 구로, 동작, 영등포, 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 7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돼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며 냉방과 응급구호 물품 비축 등 대응체계를 유지해요.

취약계층 보호 및 시민 안내 강화

서울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살피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관리 인력을 늘리고 상담과 순찰을 강화해요.

또한 전광판, 웹사이트, 안전안내문자를 활용해 야외 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무더위 시간대 휴식 등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시민들에게 안내해요. 비가 그치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 특보가 내려진 만큼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에요.

경제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제언

학교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에 수학을 쓰지 않고도 내용을 이해하도록 바꾸고,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과 역사적 사례로 바꿔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어요.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달 20일 ‘KEDI 브리프’ 15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어요.

보고서는 많은 학생이 경제학을 어려운 과목으로 느끼고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추상적인 이론보다 세계 각국이 겪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활용해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우는 자기 주도적 학습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어요.

시장경제의 객관적 이해와 정부 역할 강조

보고서는 아르헨티나의 정책 실패 사례 등을 들며 시장경제에 대해 국민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시장경제가 이끌어낸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불평등 문제 등 성과와 과실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예요.

아울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정적인 통화, 재정, 환율 정책과 사법제도, 독과점 방지 등 정부의 제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어요. 경제교육은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위한 기본 소양인 만큼 교육 과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지역 현안과 민선 성과 점검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당정정책협의회가 열렸다고 8월 22일 밝혔어요.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고창물류센터 착공 등 지역의 핵심 과제들을 함께 검토했어요. 19개 기업 1조69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 성과도 종합적으로 공유했어요.

세계유산도시 브랜딩으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서해안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점검했어요. 선도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과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 등 민선 8기 성과도 들여다봤어요. 당정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협력 방안을 깊이 논의했어요.

정부예산 확보와 미래 공약 추진

회의에서는 현안 21건과 정부예산 28건 등 군정 주요사업 49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다듬었어요.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선도도시 지정과 고창 전력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민선 9기 공약에 대처하기로 했어요. 고창 제2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서해안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어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다짐했어요.

전국 구호 인력의 현장 지원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는 수해 복구 작업이 엿새째 계속 이어졌어요. 대전과 세종 및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의용소방대원 307명이 힘을 보탰어요. 거제시는 지게차와 5톤 화물차 등 전담 집중 수거반을 현장에 직접 투입했어요.

한산도 일대에는 군 장병들이 투입되어 수해 현장 정리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지금까지 1만 명 넘는 복구 인력과 굴착기 등 장비 1100여 대가 현장에 쓰였어요. 이러한 전방위 지원 덕분에 수해 지역 응급 복구율은 80%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주민 불편 극복과 행정 지원

이번 폭우 영향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임시 주거 시설에서 지내는 주민은 690여 명에 달해요. 피해를 입은 일부 초등학교는 25일로 예정됐던 개학일을 이틀 늦추고 복구에 주력하고 있어요. 학교 시설 정상화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예요.

정부는 거제 전역과 통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전격 선포했어요.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고 복구지원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지원에 나섰어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조속한 복구를 완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어요.

법사위 여권 주도 의결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안건이 처리된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들어내며 문제를 제기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현안 질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위협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자회견 개최와 입장 발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권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어요.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철회를 요구했어요.

여야 간 합의 없이 추진된 현안 질의와 증인 채택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어요. 국회 내 법사위 파행이 계속되면서 향후 사법부 관련 안건 처리를 둘러싼 대립도 한층 심화될 전망이에요.

현장 중심 안전 관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안전사고는 평소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추 지사는 간부들에게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어요. 경기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며 보완하는 데 있다며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어요.

예방 체계 구축 강조

추 지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보다 안전관리 및 감독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매뉴얼을 촘촘히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행정적으로 점검·보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직무교육으로, 도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어요. 경기도는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에요.

피해 지역 국비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어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선제적 조치가 결정됐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어요. 또한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 혜택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에요.

강수량 기록과 정부 대응

지난 15∼18일 거제에는 956.1㎜, 통영에 766.9㎜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어요.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상황을 전했어요.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어요. 청와대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한 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부당 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2016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직 교사들이 복직하려면 3년 안에 재임용이 돼야 했고 최소한의 기회 보장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아울러 공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으며 미리 결과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었다고 짚었어요.

검찰 공소권 남용 지적과 반응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했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같이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어요.

김 교육감은 법정 밖에서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판결에 감사하며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반면 부산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고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가 교육감직 유지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개편안 검토 배경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약 80조 3000억 원으로 추산돼요.

올해 추경 기준 76조 4000억 원보다 늘지만, 현행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약 100조 원과 비교하면 20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다만 정부는 교육 재정 안정을 위해 차액과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교육계 반발 확산

교육계와 지역 정치권은 소통 부재와 공교육 기반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교원과 학부모 등 354개 단체가 참여한 긴급행동 대표단은 이날 청와대를 찾아 정부의 소통 절차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개편 시도를 비판했어요.

대전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줄이면 공교육의 안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행 유지 촉구를 전달했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업무협약 내용과 지원 방안

성심당과 대전노동청은 20일 오후 성심당 본점에서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성심당은 인기 베이커리 제품 포장 등에 안전 메시지를 넣고, 대전노동청은 성심당 1700여 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양 기관은 폭염 등 위험 시기마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안전문화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에요. 성심당의 지역 내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일상 속 안전 의식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일터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대기 방문객을 위한 폭염 예방 활동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 관계자들은 성심당 본사 시루매장 앞에서 대기 방문객들을 위한 폭염 예방 캠페인에 직접 참여했어요. 30도 안팎의 더위에 대기 줄을 지키고 있는 고객들에게 생수와 양산을 전달하며 온열질환 예방에 힘썼어요.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머물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어요. 마성균 대전노동청장은 성심당이 지역 인력을 1000명 넘게 고용하는 사회공헌 기업인 만큼 안전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건의

경남도의회 김경수 의원은 8월 19일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건의안에는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세제 지원, 사면 정비 예산 반영 요구가 담겼어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거제 900㎜ 이상, 통영 7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지자체 역량을 넘어서는 피해가 났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피해 현장 점검과 복구 지원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사망자가 나온 거제시 옥포동 공동주택 산사태 현장 등을 찾아 구조 상황을 살폈어요. 피해 조사를 서둘러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어요.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도내에서 사망 1명과 부상 3명 등 총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주택 피해 58곳 중 56곳이 거제에 집중되었으며 125세대 217명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일자리 정책 평가와 수상 결과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열고 73개 지방정부를 시상했어요. 광주광역시는 산업전환과 위기 대응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8만1000명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차지했어요.

광역 부문 국무총리상은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 69.9%를 달성한 경상남도가 받았어요. 기초 부문 국무총리상은 취업자 49만 명을 기록한 충남 천안시가 수상했어요.

우수 정책 사례와 산업 지원

광주광역시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10시 출근제’와 금호타이어 화재 당시 민관 합동 대응망 구축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기반으로 160개 기업 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경상남도는 조선과 항공 등 주력산업에 1만6862명의 일자리를 지원했어요. 천안시는 일자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노인 일자리를 수익형으로 전환했어요.

서면 제청 논란과 일정 협의 과정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서면 제청 경위를 밝혔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노 처장은 야당 간사의 질문에 면담 일정 협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강조했어요.

대법원장 제청권과 후보 의견 수렴

대법원이 대면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어요. 노 처장은 역대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관행에 관해 원만한 임명을 위한 것이었을 뿐 대법원장은 본인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울러 앞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새 추천 절차를 밟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어요. 이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나 사퇴 종용이 아니었으며 모든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려던 것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8월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했어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자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어요.

개편안 내용과 교육감의 반발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자동으로 배정돼요.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초과세수 발생을 이유로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새로운 방안은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미래대응기금 전환 구상 등에 대해 유아·고등·평생교육도 이미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부처 간 협의 진통과 긴급행동 발족

정 교육감은 당초 8월 19일로 예정됐던 정부 입장 발표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의견 조율 미비로 연기되었다고 전했어요. 최종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교육 현장의 반발도 크게 거세지고 있어요. 35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8월 국무회의 상정 중단과 연동제 폐지 철회를 촉구했어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8월 18일 원청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어요. 사업부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어요.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꼼수 계약을 통한 책임 회피

이번 사고는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지하 15.7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며 발생했어요. A씨 업체는 당초 계약 형태가 공동수급이라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해당 하도급업체가 다시 숨진 노동자의 소속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을 확인했어요. A씨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에요.

불법 하도급 관계자 일괄 기소

검찰은 결국 하도급 제한 위반이 이번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 및 재하도급 업체 소속 책임자 3명 역시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조치했어요.

검찰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이 유발되었다며, 잠재적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재라고 설명했어요.

서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어요. 역대 대법원장들은 보통 청와대와 미리 협의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를 제청해 왔어요.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6개월 가량 미루다가 서면으로 통보하듯 절차를 진행했어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요. 청와대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원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고수하면서 인선이 오랫동안 지연되었어요. 결국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원했던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어요.

여당의 탄핵 언급과 국회 부결 경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제청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해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했다는 불쾌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저버렸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이유가 늘었다고 비판했어요.

또한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이건태 의원도 국회로 임명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사 대상 포함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이 포함됐어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1심 선고 전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들이에요.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어요. 측근 사건까지 더하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8건에 달하며, 야당 등에서는 이를 두고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어요.

검사 징계 청구와 검찰 내부 반발

한편 법무부는 8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했던 수원지검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어요. 나머지 사직원을 낸 검사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어요.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결정 번복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며 판단이 바뀐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야당의 대북 종전 논의 비판

국민의힘은 8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속 종전 논의 제안을 비판했어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 논의를 꺼내는 것은 안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어요.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종전 논의 제안을 비판하며 무장 해제에 불과하다고 밝혔어요.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비핵화 없는 종전은 안보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억지력 구축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시민단체의 대일 과거사 대응 비판

반대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역사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실용외교’와 ‘미래지향적 협력’만 강조했다며 정부의 대일 메시지를 겨냥했어요.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과 사죄 요구를 사실상 피했다고 지적했어요.

시민모임은 전임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유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존엄과 사법 주권을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