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니뉴스아카이브

분야

경제 · 재테크

금리, 물가, 관세, 주거비까지. 내 지갑과 맞닿은 경제 소식을 매일 아침 정리해드려요.

최근 기사

총 200건
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포스코 노사 임금 협상 결렬과 파업 예고

포스코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음 달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임금 협상 결렬과 쟁의 계획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다음 달 2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및 단계적 확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계획을 알렸어요. 노사는 본사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요구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어요.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증액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했어요. 반면 경영진은 기본급 2.5% 인상과 일시금 50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하며 맞서 노사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어요.

과거 부분 파업과 사측 대응

노조는 앞서 지난달 9~11일 제철소 라인을 48시간 멈춘 데 이어 16~21일 120시간 동안 2차 부분 파업을 단행한 바 있어요. 이달 14일 대화를 재개하며 협상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사측은 쟁의가 본격화될 경우 비상조업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철강 공급 문제와 전방 산업 피해를 줄이겠다고 전했어요. 회사는 대화를 이어가며 원만하게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생산 공백에 대비하고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고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철강 수급과 연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해요.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하락 시에도 308억원 성과급 지급 전망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져도 308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되는 구조로 나타났어요.

수익률 감소 대비 높은 성과급 규모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기금 수익률이 전년 대비 약 47.3% 줄어든 10% 수준이어도 성과급 규모는 308억 8600만원에 달해요. 기금운용직 410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7500만원씩 돌아가며 해당 성과급은 내년 7월에 지급돼요.

수익률이 1년 새 47.3% 줄어드는 상황과 비교해 성과급 감소율은 31.6%에 그쳐요. 운용 성과가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조건에서도 성과급 총액은 300억원을 웃돌며, 운용 실적이 낮아진 비율만큼 인센티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돼요.

절대성과 기준 설정 논란과 개선 방침

국민연금은 2024년 12월 19일 성과급 산식에 절대성과를 반영하는 안을 의결했어요. 그런데 평가 기준인 목표 요구 수익률을 5.5%로 정해 5년 평균 기금 수익률 9.751%나 민간 자산운용업계의 기준인 7~8%보다 낮아 실적 대비 과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주가 하락으로 상대성과 지표가 0이 되어도 절대성과 지표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평가 방식 탓에 왜곡이 생겼다는 평가가 제기돼요. 논란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제도 손질 계획을 언급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국민연금의 성과급 산정 방식이 기금 운용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연말까지 마련될 개선 방안이 평가 기준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와 수령 예정자를 위해 금리 하락에 따른 수령액 감소와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어요.

가입설계서 수령액과 최저보증이율 확인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안내받는 수령액이 확정 금액이 아닌 가입 당시 금리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 수치라고 설명했어요.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실제 받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배당금 역시 보험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금감원은 가입 전에 금리연동형 여부와 현재 적용이율 및 금리 하락 시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최저보증이율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중도 해지 세금 환수와 연금 수령 규정

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하는 성격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원금 대비 해지환급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저율 과세를 적용받아요.

사망이나 질병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이 뉴스의 의미

연금저축보험은 계약 시점의 예상 수령액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세금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해요.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원·달러 환율 1,325.2원 마감

수출 호조 소식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연저점을 새로 썼어요.

4거래일 연속 연저점 경신

21일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연저점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전 거래일보다 2.9원 내린 1,325.2원으로 집계됐어요. 거래는 1,325.5원에 시작해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어요.

환율은 오전 9시 1분께 1,322.8원까지 내렸다가 1,329.3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줄곧 1,320원대 중반에서 움직였어요. 이번 기준가와 장중 저가는 모두 2024년 10월 2일 이후 최저치로 기록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어요.

수출 증가와 외환시장 흐름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 잠정치가 616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4%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환율 하락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반등하고 외국인도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환율에 영향을 줬어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1.798로 올랐어요.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37.81원으로 2.39원 내렸고 장중 835.81원까지 떨어지며 2008년 1월 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수출 호조로 원화 강세가 이어졌지만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이 남아 있어 향후 환율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194만원 확대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임금 격차 심화 원인

올해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6000원 증가했어요. 반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11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만 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이에 따라 양측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어요.

이러한 임금 격차 확대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영향이 커요. 비정규직 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50.5%로 절반을 넘어섰어요. 국가데이터처는 60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 증가와 보건복지업 중심의 비정규직 확대가 전체적인 격차를 넓히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어요.

비정규직 고용 구조 변화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3000명 늘었어요.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1만 명 증가에 그쳐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년 새 13만 5000명 늘어나 전체 비정규직의 36.7%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끌어올렸어요. 반면 청년층과 40대 비정규직은 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줄어들었어요. 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비율은 68.0%였으며 만족스러운 근로조건과 안정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되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와 고령층 일자리 위주로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 질 개선 여부를 지속해서 지켜봐야 해요.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 42.0%, 상환 지원 과제

정책서민금융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자금 공급과 함께 상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취약계층 대출의 상환 부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전체 연체율은 42.0%예요. 이 지표는 전체 대출잔액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31일 이상 밀린 금액의 비율이에요. 대출 이용자의 비율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연체율은 2024년 말 32.2%에서 지난해 말 37.8%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했어요.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불어났어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에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자료의 핵심이에요.

청년층 지원과 재기 대책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48.2%로 가장 높았어요. 30대도 43.1%를 기록했어요. 다만 이 대출은 애초에 일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상품이어서, 일반 은행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성과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기사에 담겼어요.

박 의원은 대출 공급 실적뿐 아니라 연체 차주의 재기와 채무조정, 상환능력 회복까지 정책의 책임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기사 역시 심사와 상환 지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어요. 연체 증가를 단순히 지원 대상자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이 뉴스의 의미

정책대출의 접근성과 상환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하는 자료예요. 자금 지원 이후의 재기·채무조정 대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확인할 지점이에요.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보름새 증가 전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늘면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감소 흐름에서 증가로 돌아섰어요.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반 증가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기준 783조5983억원이에요. 지난달 말보다 2조7643억원 늘어난 규모예요. 지난 9월에는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22조2917억원으로 집계됐고,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8934억원 늘었어요.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조4819억원 증가했어요. 기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했어요. 집값과 대출이 움직이는 배경을 함께 본 설명이에요.

잔액 규모와 차주의 부담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은행과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차주 가운데 대출잔액이 2억원 이상인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이 비중은 30.2%예요. 대출의 전체 잔액과 별도로 차주가 안고 있는 대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기사에서는 주거비와 분양가 부담이 커지며 자금 조달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소개했어요. 다만 이번 보름간의 잔액 변화만으로 이후 집값이나 개인의 대출 조건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증가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주요 은행의 대출 증가와 차주의 대출 규모가 함께 드러난 자료예요. 짧은 기간의 잔액 변화와 장기적인 가계부채 부담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방향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자 과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조세 정의에 맞는 시장 안정화 정책을 강조했어요.

부동산 과세 지적과 시장 안정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분야와 비교해 부동산 투자 세금이 적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세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집값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급락 가능성에 대한 관리 방침도 함께 전했어요.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일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충격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어요.

공급 공백과 대출 규제 관리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와 착공에 시간이 걸려 3, 4년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하며 28년 넘어서부터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중장기적으로 공급 기반을 닦겠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강화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빚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인식을 경계하면서도 제도를 더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꼭 집을 사야 하는 이들의 실수요 문제도 살펴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정부가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실수요자를 고려한 정교한 규제 보완을 시사한 만큼, 향후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대출 관리 세부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계속 지켜봐야 해요.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은행 임직원 235명 6억원 초과 주택대출 실행

대출 한도 규제 발표 이후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 이상의 주택관련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규제 시행 이후 대출 현황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6억원 이상 대출자는 235명으로 집계됐어요. 이들의 대출 총액은 1615억원으로 은행 임직원 주택대출 전체 잔액의 27.9%를 차지해요.

당시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어요. 하지만 은행별로 신한은행 168명, 국민은행 30명, 우리은행 16명, 하나은행 11명, 농협은행 10명이 6억원 넘는 자금을 빌렸어요. 대출잔액도 신한은행이 112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종전 규정 적용과 형평성 지적

7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은행 임직원도 89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746억원으로 확인됐어요. 신한은행의 경우 7억원 이상 대출 56건 가운데 47건이 대책 시행 전 계약 체결이나 신청으로 이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라고 밝혔어요. 대부분 규제 적용 전 규정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민병덕 의원은 개별 대출의 위법 여부를 떠나 예외 적용 기준이 일반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다뤄졌는지 금융당국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규제 강화 국면에서 내부 임직원에게 종전 기준이 유리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에요.

이 뉴스의 의미

금융당국의 대출 한도 제한 조치에서 종전 규정 예외가 일반 대출 신청자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검증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 확정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 우려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내년 하반기 세종행이 확정되면서 공무원들의 이탈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전 계획 발표와 내부 혼선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3일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위를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금융위가 서울을 떠나는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 내부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아요.

서울 잔류를 기대했던 젊은 공무원들이 민간 금융회사로의 이직이나 휴직을 검토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면서 일부 부서에는 해당 인력이 1~2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유출 지속과 유관기관 영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퇴직자는 15명으로 지난해 연간 퇴직자 19명에 근접했어요. 퇴직자 중에는 저연차 직원뿐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담당해 온 과장 및 국장급 간부도 포함됐어요.

금융위의 세종행에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정부는 금감원과 국책은행 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4분기에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가계부채와 시장 안정 등 전문 정책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핵심 실무진의 이탈을 막을 실질적인 인사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돼요.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애플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물량 소진

애플이 처음 선보인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높은 출고가에도 사전예약 시작 직후 초기 물량을 빠르게 소진했어요.

고가 책정에도 몰린 예약 주문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의 국내 가격은 저장용량에 따라 256GB 329만원, 512GB 359만원, 1TB 419만원, 2TB 509만원이에요. 기본 모델부터 300만원을 넘겼고 가장 비싼 2TB 모델은 500만원을 돌파했어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256GB 모델보다 약 101만원 비싸요.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약이 시작된 16일 오후 9시 직후 쿠팡에서 자급제 모델 전부가 품절됐어요. 애플 공식스토어에서도 출시일인 23일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먼저 소진됐어요. 17일 오후에는 공식스토어의 가장 빠른 배송 예정일이 내년 1월 22일로 표시되며 석 달가량 밀렸어요.

초기 수요 집중과 공급 변수

아이폰 듀오는 접으면 5.4인치 화면의 스마트폰으로 쓰고 펼치면 7.6인치 대화면을 이용할 수 있는 애플의 첫 폴더블폰이에요. 화면 주름을 줄인 디스플레이와 멀티태스킹 기능을 앞세워 신제품을 일찍 경험하려는 이용자 수요가 몰렸어요. 애플도 이번 사전예약 수요가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예약 초기 품절만으로 전체 흥행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국내 배정 물량과 유통업체별 확보 물량이 공개되지 않았고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힌지의 생산 난도로 초기 공급이 제한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 관건은 예약 대기 수요가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지는지와 애플의 빠른 공급 확대 여부예요.

이 뉴스의 의미

초기 품절은 대기 수요를 보여주지만 유통 물량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판매 성과는 공식 출시 이후 공급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해요.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최태원 회장의 AI 시대 문제 해결 역량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대학 졸업장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혔어요.

대학 교육 역할의 변화 주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EBS 위대한 수업 강연에 나서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설명했어요. 한 학생이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묻자 굳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다며 학교는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실험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단순 지식 습득보다 능동적인 실천을 촉구한 셈이에요.

최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어요. 조금 있으면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AI를 쓰는 일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어요. 대학을 다닐 동안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딪혀 본 사람이 회사에서 훨씬 더 유능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새로운 역량과 청년기 창업

최 회장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과 생각 및 공감하는 힘, 적응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핵심 덕목으로 제시했어요. 가르쳐주는 것을 단순히 배워서 실행하는 학습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결과물을 직접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20대로 돌아간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무조건 창업을 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지금처럼 반도체를 하는 창업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나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과감한 도전을 강조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기술 변화 속에서 학벌 중심 채용 기준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인 문제 해결과 적응 능력을 기르는 준비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6% 돌파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서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은행 대출금리 상승세

최근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일제히 오르며 상단 6%를 넘어섰어요. 16일 기준 6개월 변동형 금리를 보면 KB국민은행은 4.63~6.05%, 우리은행 5.00~6.20%, NH농협은행은 4.68~6.48%를 나타냈어요.

이러한 상승은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3.43%로 집계돼 0.25%p 인상된 데 따른 영향이에요.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금리를 쓰는 하나은행은 5.84%, 신한은행은 5.77%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변동 주기 도래와 이자 부담

국회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올해 4분기 금리가 변동될 예정인 대출 잔액은 165조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직전 3분기 144조 원보다 21조 원가량 크게 늘어난 규모예요.

앞으로도 매 분기 평균 140조 원가량의 잔액들에 대해 금리 변동이 이뤄질 예정이에요. 이렇다 보니 앞서 2~3%대 저금리 기조에 대출을 받았던 주담대 차주들은 금리 상승기에 매달 상환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커지는 구조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금리 상승 기조 속에 대규모 대출 잔액의 변동 주기가 차례로 돌아오고 있어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당분간 계속 커질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택시 진로 방해 뒤 고의 충돌 유도 운전자 벌금형 확정

차선을 바꾸려던 택시를 향해 급가속해 고의로 충돌하고 보험금을 챙기려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급가속 고의 충돌과 허위 진술

운전자 A씨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가 차선을 바꾸려 하자 시속 95km에서 100km를 넘기며 급가속했어요. A씨는 중앙분리대를 긁은 뒤에도 운전대를 돌려 택시를 들이받았어요.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사고 영상에서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켠 모습이 확인됐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에서도 A씨 차량 전방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택시의 차선 변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해 사고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동승자 허위 입원과 합의금 요구

사고 당시 A씨와 동승자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외상이 없었지만 사고 발생 6일 뒤 나란히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 기간도 3~4일에 불과했고 외출을 하기도 했어요. A씨는 동승자들에게 보험사에서 받게 되는 합의금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며 사기 정황을 뚜렷하게 남겼어요.

동승자들은 실제로 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어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고의 사고와 부당한 보험금 편취를 인정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할 수 있던 사고를 일부러 낸 점을 엄격히 봤어요.

이 뉴스의 의미

차량 블랙박스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된 보험사기 행위는 법원에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돼요. 부당하게 청구된 보험금과 합의금 요구 정황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해요.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 우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돌려받아야 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나는 가입자가 늘고 있어요.

미청구 반환일시금 현황과 규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가 청구를 해야만 지급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에 반환 사유가 생겼지만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6만5527명에 달해요.

연금공단이 돌려주지 않은 반환일시금 총액은 18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뒤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사람도 2024년 764명, 2025년 946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646명으로 늘었어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이 돼요.

자동지급 부재와 제도 개선 요구

내년에는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가 23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해당 총액은 40억1900만원으로 1인당 약 171만원의 보험금이 기금 여유자금으로 들어갈 전망이에요. 공단은 우편과 문자로 청구를 안내하지만 계좌 정보를 파악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이소희 의원은 보험료는 자동으로 걷으면서 돌려줄 때는 청구만 기다리는 방치 형태라고 지적했어요. 이어 국정감사에서 내년 시효가 끝나는 대상자에 대한 안내 결과와 반환일시금의 자동지급 대상 편입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어요. 노령연금 등에는 자동지급이 도입됐지만 반환일시금은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지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10년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직접 반환금을 신청해야 해요.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해외 역외 선물 플랫폼 관련 금융위 소비자 주의 당부

금융위원회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한국 주식 기초 무기한 선물 상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어요.

고배율 레버리지 위험과 강제 청산 우려

금융위원회는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무기한 선물 상품이 해외 플랫폼에서 출시됐다며 주의를 촉구했어요. 이번에 지목된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따로 없고 24시간 거래되는 파생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는 구조를 지녀요.

만약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에 참여하면 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0.66%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레버리지 구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원금을 전부 잃을 위험이 매우 커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국내법 보호 한계와 당국 대응 방침

역외 플랫폼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도 국내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어요. 해외 사업자의 고객 예치자산 보호나 보관 상태를 국내 당국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도움을 받기 힘든 현실이에요.

금융위는 관련 상품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아울러 국내 유사 상품의 도입 여부와 규율 체계도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에요.

이 뉴스의 의미

해외 역외 플랫폼의 초고배율 파생 상품은 국내법적 구제가 어려우므로 금융 당국의 향후 규율 체계 검토와 불법 영업 대응 방침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브라질산 계란 시범 수입 16억원 투입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신규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브라질산 계란 112만개를 시범 수입하는 과정에서 총 16억원을 투입했어요.

브라질산 계란 수입비용과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브라질산 계란 수입비용과 관련해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수급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다고 밝혔어요. 올해 브라질에서 수입한 신선란은 약 112만개로 수입비용은 약 16억원이에요.

현지 계란 구매비는 약 2억원에 그쳤고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 부대비용이 14억원을 차지했어요. 계란 30개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단가는 4만3923원이었으며, 지난겨울 국내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신규 수입선을 마련하려 했어요.

수입 다변화와 향후 평가 계획

정부는 미국산 수입 차질 이후 지난 3월 태국산에 이어 7월 브라질산, 9월 덴마크산 계란을 도입했어요. 계절이 반대인 브라질을 겨울철 대체 공급처로 검토했으며 통관과 검역 절차를 확인했어요. 일본도 올해 8월까지 브라질산 신선란 2000만개를 수입했어요.

올해 4개국에서 들여온 계란은 총 1억3324만개로 819억원이 쓰였어요. 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은 10월 상순 7014원으로 내려갔어요.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따른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시범 도입 효과와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에요.

이 뉴스의 의미

정부는 시범 도입 효과와 비용 적정성을 평가한 뒤 국내 수급과 운송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입 여부와 물량을 결정할 방침이에요.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 확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가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52.3%까지 늘어나며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전세 거래 급감과 월세 비중 증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건수는 93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했어요.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3%로 전년 동기(44%)보다 8.3%포인트 상승했어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 뒤 실거주 의무가 붙으면서 전세 공급이 크게 줄었어요. 전세 매물이 마르면서 전셋값도 올라 지난 6월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6억7186만원을 기록했어요.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옮겨가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됐어요.

계약 갱신 증가와 입주 물량 감소

전세난이 지속되자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는 수요가 늘어났어요.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48.9%로 상승해 신규계약 비중인 48.5%를 웃돌았어요. 이사할 곳을 찾기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기존 거주지에 머무르는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예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488가구로 올해 대비 14.9%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2028년에도 1만3279가구로 추가 감소가 예상돼요. 전문가들은 신규 입주 축소와 실거주 규제가 이어질 경우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내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실거주 규제가 유지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주거비 부담 지속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해요.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미국 9월 소비자물가 3.7% 상승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기름값 급등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기름값 급등에 따른 물가 오름세

미국 노동통계국은 14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발표했어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6%로 나타났어요.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 가격으로 9월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9.1%,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2%나 올랐어요.

휘발유 가격 급등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영향이에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며 주거비와 항공료 등 여러 항목에서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전망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높인 바 있어요. 이달 초 9월 비농업 일자리가 2만9000개 증가에 그쳐 고용 둔화가 확인되자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약해졌지만 이번 물가 발표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물가 발표 직후 치솟기도 했어요. 미국의 물가와 금리 흐름은 달러 가치와 시장금리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 조달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상반된 지표가 함께 나타나면서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실제 금리 결정 방향을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경상남도 도민연금 가입 신청 2만9256명 집계

경상남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에 2만9256명이 가입해 정원의 97.5%를 채웠어요.

모집 정원 마감과 접속 폭주

경상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남도민연금의 최종 가입자가 2만 9256명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전체 모집 정원 3만명의 97.5% 수준에 달하는 규모예요. 1차 모집은 신청 시작 3일 만에 목표 인원 1만명을 채우며 조기 마감됐어요.

목표 인원을 2만명으로 늘린 추가 모집에서도 6일 만에 2만589명이 신청했어요. 가입 희망자 10만2000여명이 도민연금 누리집에 접속해 서버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경상남도는 4050세대의 노후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어요.

지원 구조와 신청 자격

경남도민연금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을 기반으로 설계됐어요. 월 8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도가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해 연간 최대 24만원, 10년간 총 24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요.

가입자 본인이 10년간 납입하는 원금과 운용 수익을 더하면 60세 이후 수령액이 1300만원을 넘어요.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연소득 9352만원 이하 주민이며, 도는 내년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대한 4050세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며, 경상남도가 준비 중인 내년도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규모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 아침 메일로 받기

경제 · 재테크 소식만 골라 받아보세요

받고 싶은 소식1 / 5

선택 완료 · 4개 더 고를 수 있어요

구독 전 확인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관심 분야 ·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구독 관리

매일 아침 7시 발송 · 해지는 메일 하단에서 언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