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대기업 세제 혜택 81.8% 급증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액이 1년 전보다 8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위 대기업 국세 감면 대폭 확대
23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국세감면액은 4조2천685억원으로 2024년의 2조3천476억원보다 81.8% 늘었어요.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16.0%로 전년 대비 6.2%포인트 상승했어요.
이와 달리 지난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천301억원으로 4.3%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인 2조7천21억원 중에서 상출기업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은 28.4%에 머물렀어요.
투자 공제 확대와 공제액 변동
정부는 상출집단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공제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4조1천476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902억원 늘었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조4천887억원으로 7천194억원 증가했어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는 연금보험료공제가 4조7천581억원으로 늘어 2위로 올라섰지만, 근로장려금은 4조6천367억원으로 1.6% 줄어 3위로 내려앉았어요.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1천84억원을 기록하며 법정한도를 0.4%포인트 웃돌았어요.
이 뉴스의 의미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로 국세 감면액이 늘었으나, 기업 규모별 감면 증가세 격차와 근로장려금 감소 등 항목별 추이는 계속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