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세를 지적하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제개편안 및 정책에 대한 여야 비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지적했으며, 강대식 의원도 정부의 정책 변경을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역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로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황희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에 대해 질문했고, 김 장관은 검토할 가치가 없는 제안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동의했다.

국토부 하반기 4대 개혁 및 전략 과제 발표

한편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 4대 개혁과 4대 전략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4대 개혁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토 공간 개혁,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 공인중개사 카르텔 차단 등 불법·편법 근절, 대국민 공모를 통한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4대 전략 과제로는 도시 주택 공급 확대, 현장 노동자 보호 등 교통 인프라 안전 확보, 교통 서비스 혁신, 자율주행·UAM 등 미래 국토 공간 조성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기능을 2년 내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2028년 하반기까지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단축,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청·영남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착수

올해 중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의 246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영남권에서는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두고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 수위 높여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폐버스로 청년주택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비판하며 민주당사와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라고 비꼬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본인 세대가 누렸던 자산 형성 혜택을 물려주지 못할망정 기본 조건을 파괴하고 있다며, 청년에게 자산과 주거는 결혼과 육아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 자가 보유율은 27.7%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30% 선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능한 규제를 철회하고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8월 10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부 정책의 국정 운영 방식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정책 발표와 번복 과정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세법 제정의 신중함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조치와 ISA 개편안이 8월3일 발표된 점을 언급한 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적 쇄신 및 주거 정책 비판

이어 이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겨냥해 정책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황희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언급하며 적절한 대출과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통한 주거 사다리 복구를 촉구했고,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주거 안정이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할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1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설의 운영 실태를 직접 살폈습니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냉방기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주말 연장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무더위쉼터 개선 방안 마련

윤 장관은 현장 점검과 함께 이동노동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중대본 폭염 대응 2단계 유지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높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8월 2일부터 폭염 관련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뒤 현재까지 해당 단계를 유지하며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뭄 지역의 용수 확보와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서 올여름 가뭄과 폭염 대응에 투입되는 재난특교세 총액은 607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관정 개발·무더위쉼터 운영 등에 투입

새로 지원되는 재난특교세는 관정 개발, 하천 굴착, 대체 수원 확보 등 가뭄 대책 마련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운영을 비롯한 폭염 대응 사업에도 활용됩니다.

현장 중심 폭염·가뭄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는 가뭄 지역의 용수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여성의당은 8월 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우려

여성의당과 참가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여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응

여성의당은 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수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수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8월 9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실태와 축산농가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전남 해남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무더위 속에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연이어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폭염 행동요령이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기 어려워 폭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 환경 확인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전달

김 본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농장을 방문해 작업 환경과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했습니다. 농장 관계자들에게는 물, 그늘, 휴식이라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지키고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한 뒤 시원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18개 언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책자와 냉방용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가축 피해 상황 및 축사 장치 점검

이후 돼지 축산농가로 이동한 김 본부장은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상황을 살피고 축사 내 환기 및 냉방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농장주와 지방정부 관계자가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자고 제시한 안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현실 괴리를 드러낸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을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며 과도한 대출 규제와 징벌적 과세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이동을 제한하고 거래 경색을 유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공 주도 공급에만 주력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과도하게 규제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스하우스 제안 및 정책 전환 촉구

최 수석대변인은 주택 공급 차단으로 인해 1만 가구를 폐버스로 공급하겠다는 현실과 떨어진 제안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근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규제 중단과 수급에 맞춘 정상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찾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에 따라 옥외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 냉방시설 및 휴식부여 체계 확인

김 장관은 주기장과 수하물처리시설, 지상조업사 휴게시설 등을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검토했다. 작업장별 체감온도 측정과 기록 여부를 살피고,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 부여, 냉방시설 가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온열질환 응급조치 체계 집중 점검

또한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작업중지와 응급조치, 119 신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8일 오후 대전과 충남 당진 등 충청권 지역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대전 지역은 이날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대전 아파트 인입 케이블 고장

8일 오후 3시 15분쯤 대전시 서구의 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전력이 끊겼다. 한전 측은 아파트 단지 자체 설비인 인입 케이블 고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측 복구작업으로 4시간여 만인 오후 7시 40분쯤 전력이 다시 공급됐다. 복구 작업 동안 주민들은 냉방기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했다.

당진 돌풍에 전선 끊겨 정전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일대 800여 세대에서도 오후 4시 38분부터 정전이 일어났다. 돌풍으로 날아온 물건이 전선을 끊으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긴급 복구팀이 투입되어 오후 7시 20분쯤 복구를 마쳤다. 당진시 합덕·송악읍과 면천·우강면 등에서도 변압기 설비 고장이 이어졌다.

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19명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고, 논밭과 실내외 작업장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각 부처별 비상대응기구 설치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비상대응기구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 방문 및 냉방물품 보급을 추진하고, 복지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현장 예찰과 무더위쉼터 경로당 점검을 진행한다.

작업장감독 및 폭염 재난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작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이행 여부와 기본수칙 준수를 감독한다. 중대본은 9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장기화하는 폭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강조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혼란 및 부정평가 수치 제시

장 대표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 52%, 긍정 35%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의 부정평가는 64%에 달해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약하고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출 및 재개발 규제 완화 요구

장 대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두고, 기존 규제 중심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공급 대책과 함께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와 규제를 멈추고, 규제 완화, 대출 완화, 재개발·재건축 촉진 정책으로 대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부여된 대법관 제청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법 행정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후임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속 재판 원칙 훼손 우려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정 선고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로 인해 특검법이 정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입니다.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만약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사위 출석 요구 및 책무 추궁 예고

법사위 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전체회의나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 대법관 미제청과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따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직접적인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송영길, 김민석 당 대표 후보 등 여권 내부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까지 재확산하고 있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권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언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후임 후보 4명이 추천되었음에도 대법원장이 제청권 행사를 합당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 주자 및 범여권의 탄핵 촉구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도 대법원장 탄핵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대법관 임명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고, 김민석 후보 역시 선택적 직무유기에 대해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도 대법원장의 위법한 사건 배당과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등을 이유로 들며 8월 중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확대 해석 경계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도부 차원의 직접적인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의 발언이 당장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법관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은 법관에 해당돼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 언급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자리에서 해방 이후 벌어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날 오찬에는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피해자인 윤성여 등대장학회 이사를 비롯해 동일방직 노동운동 탄압 피해자, 사북 사건 피해자 등 주요 인권 유린 사건의 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과거사 정리와 조사3국 신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무리한 공권력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 고문 등 인권 유린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 정리라는 숙제를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치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형제복지원, 덕성원 등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및 이행 체계 개선

국가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 정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피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행정안전부가 담당해 온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