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년 AI 성장권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추경안 심의 및 예산 삭감 결과
서울시의회는 9월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청년 AI 성장권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어요. 해당 사업은 청년 50만 명에게 코딩과 생성형 AI 도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56억 2500만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최종 반영되지 못했어요.
서울시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2500만원이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예산이 무자비하게 삭감된 것에 대해 허탈감을 표했고, 서울시 측도 청년의 기회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밝혔어요.
사업 절차 및 대상 산정 논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등 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야 수요조사가 진행됐고 지원 대상 수치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정교한 정책 설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지원 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29세로 한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와 달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시의회는 2027년도 본예산을 통해 사업 내용과 교육 방식을 정비한 뒤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사전 절차 미비와 지원 근거 부족이 지적되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만큼 2027년도 본예산 추진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과 구체적 설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