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규제기구 설립 무산과 빅테크 로비
백악관이 추진하던 인공지능 규제기구 설립이 빅테크 기업 수장들의 로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결국 무산됐어요.
규제기구 설립 추진과 무산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가 최근 백악관 당국자들에게 AI 업계의 표준을 설정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 설립을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어요. 상다수 빅테크 기업들은 기구 설립에 찬성했으나 메타, 엔비디아, 스페이스X 등 일부 기업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어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등이 최근 몇 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우려를 받아들이면서 백악관 내 인공지능 규제파 참모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안보 위협과 규제 완화 기조
백악관 참모들이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앤스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나 오픈AI의 해킹 실험 등 인공지능의 사이버 안보 위협이 자리 잡고 있어요.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토스 등 최신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일시 제한하기도 했으나 규제 강화 논의는 큰 힘을 받지 못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강화하면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늦어져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에서 이기는 자가 승자가 된다며 미국이 중국과 다른 모든 국가를 앞서나가야 한다는 점을 14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미국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인공지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을 잡음에 따라 글로벌 안보 위험 관리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간의 균형점 모색이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